사용대차확인서 뜻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을 한글 hwp, pdf, 워드 doc, 엑셀 xls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드리면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뜻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계약서라고도 하며 특정 부동산이나 기계, 물건 등의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다른 제 3자에게 사용 및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문서입니다. 주로 기초연금, 기초수급 등 복지급여 신청 시, 임차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상가, 점포, 기계(장비), 농지 등의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후 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 문제없이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기본 서식 5종, hwp, xls, doc, pdf)
사용대차확인서 서식 21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lh 다가구, 청년저축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에게 사용대차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 사용현황, 임대기간,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등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의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리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이 불가한 경우 작성권한을 특정 사람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는 분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공란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표준 서식이며 인터넷 상에서는 한글 hwp 파일만 있기 때문에 한글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pdf, 워드 doc, 엑셀 xls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용대차확인서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서입니다. 부동산 표시 부분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건물의 표시(구조, 용도, 면적, 임대할부분)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 갑과 을, 병 순으로 사용대차 계약에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용도와 사용대차기간, 공과금부담, 손해배상, 해제권의 유보, 원상회복 등의 내용들은 계약하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장비사용대차계약서
다음은 장비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기계 사용대차 확인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에는 장비에 대한 제조회사, 품명, 수량, 증명번호(일련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연식이나 옵션, 차대번호 등 장비나 기계에 따라 기입할 내용들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점포 사용대차계약서
점포 사용대차계약서입니다. 상가나 점포에 대한 물건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특정 구간이나 면적을 사용하게 된다면 상황에 맞게 호실, 구간 면적, 영역 등의 기재 사항들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차 기간과 사용 용도, 공과금부담, 손해보상, 해제권의 유보,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당사자간 대차할 내용이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지사용대차/임대차 계약서
다음으로는 농지 사용대차계약서입니다. 소재지와 지번, 지목과 면적(평)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농지 표시를 작성하시면 되며, 임차료와 지급방법, 지급 시기를 정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지의 특성상 임대차나 사용대차 서류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도지를 줘서 면적당 어떠한 대가를 지급(지불)할 것인지 계약하는 형태가 많으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민원24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위의 서식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 제목 : 제목란에는 “사용대차확인서”라고 기재합니다.
- 임대인 : 임대인란에는 부동산의 소유주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 : 임차인란에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건물의 구조 등을 기재합니다.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란에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목적을 기재합니다.
- 사용 기간 : 사용 기간란에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사용료 : 사용료란에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기재합니다.
- 기타 사항 :기타 사항란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작성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시 주의 사항
-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