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7가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모두 법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부 서식들만 모음으로 모아봤으며 각 서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부연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소비대계약서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해보도록 해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넘기고, 차주는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권리 입증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작성하는 약속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식을 찾아보면 인터넷 상에서도 여러 양식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배포되고 있는 권장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유 페이지를 기반으로 함께 제공되는 예시문과 함께 업로드를 했으며 각 서식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1~4번은 위 문장에 링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유 페이지에서 ‘금전대차‘로 구분된 서식이며, 5번은 6번은 ‘차용·영수증‘, 7번은 온라인에서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식임)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일반적인 경우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 2인 간의 가장 기본 계약서
별도의 보증인이나 부동산 담보 없이, 오직 빌리는 사람의 신용만을 바탕으로 돈을 거래할 때 작성합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 금전 거래의 가장 기본 조건만 기재됩니다.
2. 금전대차계약서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인 외에 ‘연대보증인’이 추가되어 3자가 참여하는 계약서
차용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차용인과 동일한 갚을 책임을 집니다. 빌려준 사람은 차용인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차용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차용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서
차용인이 ‘차용인 겸 저당권설정자’가 됩니다. 계약서 내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정보(지번, 면적 등)와 저당권 순위를 기재하며, 돈을 안 갚을 경우 대여인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차용인)이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서
계약 당사자로 대여인, 차용인 외에 부동산을 제공해 주는 ‘제3자(저당권설정자)’가 추가됩니다. 제3자는 자기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할 뿐 개인적인 채무는 지지 않으므로, 대여인은 그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제3자 개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5. 차용증 양식 :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조항 구분 없이 한두 문장의 서약 형태로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용 증서
빌린 금액과 빌린 날짜, 원금 상환일,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등 거래의 필수 조건만 간략히 기술합니다. 돈을 갚을 법적 의무를 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인장)을 상세히 기록하며, 채권자는 수령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여 간편한 영수 증빙용으로 활용됩니다.
6. 차용증 서식 : 인적사항 상세 입력형 서식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
세법상 안전한 적정 이자율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실제 금융 계좌 이체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 기한을 명확히 지정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와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의 상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성명 옆에 도장을 명확히 날인합니다.
7. 표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 온라인 서식
채권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식 법률 조항(제1조~제4조 등) 형태로 작성하는 계약서
원금, 만기일, 이자 조건 외에도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밀릴 경우 만기 전이라도 곧바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약정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적용할 연체 이율(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정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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